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대책

정부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의료 분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던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성 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26일 공개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항목별, 단계별로 시행되는 이번 대책이 마무리되는 2016년 이후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4대 중증질환자가 건보 적용 대상인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 5~10%의 법정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는 것이다. 거기다 소득 하위 50% 이하는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어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2013년 현재 4대 중증질환자는 암 90만명, 심장 질환 7만명, 뇌혈관 질환 3만명, 희귀 난치성 질환 59만명 등 159만명에 이른다. 선택진료비(특진비)와 1~2인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를 제외하고 이들이 직접 부담하는 비급여 의료비는 올해 기준으로 1조 5000억원, 환자 1인당 평균 94만원에 이른다. 복지부는 2016년 이후에는 비급여 의료비가 5400억원, 환자 1인당 평균 34만원으로 절반 이상(64%)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는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나뉜다. 복지부는 비급여 중 일부를 필수급여와 선별급여로 바꿔 보장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이번 발표에서는 비급여, 그중에서도 이른바 ‘3대 비급여’가 아예 빠져 있다는 점이다.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3대 비급여는 환자들이 실제 부담하는 진료비에서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대다수 환자들이 병원을 이용하면서 가장 불만을 터뜨리는 것도 바로 3대 비급여다.

2011년 기준 법정본인부담액은 6100억원인 반면 선택진료비는 1조 5000억~2조원, 상급병실료는 1조원이나 된다. 건보공단 자료에서도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환자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암이 49.0%, 심장 질환 51.8%, 뇌혈관 질환 45.3%, 희귀 난치성 질환이 42.3%에 이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최근 4대 중증질환자와 보호자 621명을 대상으로 벌인 의견 조사에서도 선택진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99%나 됐다.

이 때문에 이번 정부 발표대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더라도 실제 환자가 느끼는 의료비 경감 정도는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대 비급여 완전 국가책임제’는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건강보험가입자포럼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3대 비급여가 이번 발표와 논의에서 빠진 점을 거론하며 “국민들을 우롱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4대 중증질환자를 뺀 나머지 질환자가 느낄 박탈감도 풀어야 할 숙제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개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1000만원 이상인 환자 중 4대 중증질환자는 17.1%에 불과하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