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수술후 보존치료는 암보험 보장 안돼”

“암 수술후 보존치료는 암보험 보장 안돼”

입력 2013-11-11 00:00
업데이트 2013-11-11 09: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암 수술 후 통증완화 등 보존적 치료는 암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

경북 경산에 사는 A씨는 2011년 9월 유방암 진단을 받고 같은해 10월 지역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A씨는 5개월여 동안 8차례에 걸쳐 항암치료를 받았고, 항암치료 과정에서 다른 요양병원을 돌며 셀레늄 섭취제 투여, 온열·물리치료, 수액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다.

암 보험에 가입했던 A씨는 보험회사로부터 대학병원에서의 암 수술 비용과 입·통원치료비 등 모두 3천8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보험회사 측은 A씨가 요양병원 등을 돌며 받은 온열·물리치료 비용 등은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으로 볼 수 없다’며 입원 날짜 수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소송을 냈다.

보험사는 “다른 병원에서의 투여 약물들은 항암치료에 따른 부작용 감소와 신체기능 회복, 면역력 강화, 간 손실을 줄이기 위한 약물로 암치료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보험회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제19민사단독 김광남 판사는 “A씨가 수술을 한 대학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가 아닌 통증 완화 등을 위한 보존적 치료”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