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료계 긴급 간담회

전공의 내일부터 무기한 업무중단
“가능성 열고 대화” “모든 정책 철회”
의대생 국시 거부·전공의 사표 언급
코로나 재확산에 의료대란 가능성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집단 반발해 온 의료계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19일 긴급 회동을 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달 21일부터 무기한 업무중단에 돌입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달 26일부터 28일로 예고했던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 박지현 대전협 회장 등은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의·정 간담회’를 열고 2시간가량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집단휴진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양측이 공감해 지난 18일 성사됐다.

이날 양측은 결국 4대 의료정책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복지부는 의협에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화를 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의협은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협의 부재를 인정하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정책 철회를 정부가 선언하는 게 먼저라고 맞섰다.

박 장관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자고 했지만, 의료계에선 모든 정책을 철회하자고 해서 의견 격차가 있었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의대 정원 확대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부족한 전공의를 메꾸고, 의과학자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에 대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협은 더이상 대화를 이어 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복지부가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는 전제를 고수해 도저히 합의할 수가 없었다”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셨겠지만,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앞서 두 번의 단체행동에서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의료 대란 등의 불편은 없었다. 앞으로 단체행동에서도 필수 의료 기능을 유지하고,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원칙을 분명히 지키겠다”고 부연했다.

의협과 대전협은 이날 박 장관과 복지부 관계자들에게 의과대 학생 3000여명 중 2700여명이 올해 국가시험 응시를 취소하고, 서울대병원 전공의들도 사표를 제출하기로 한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0일까지 의료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전공의 전원 사표라는 초강수도 내세웠다.

이날 의·정 간담회가 타결 없이 종료된 데 따라 21~23일 전국의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는 인턴, 레지던트들이 순차적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고, 26일부터 28일까지는 의협이 주도하는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이 벌어진다. 의대생들은 국시 거부, 동맹 휴학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