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공공병원 확대”

죄책감·부담감에 짓눌린 간호사 줄사퇴
확진 산모 갈 곳은 서울대병원 등 2곳뿐
“이주노동자·중증 장애인 재택치료 방치”

#1. 간호사가 부족하다.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은 지난 10월 말 현재 기준정원보다 101명을 못 채웠다. 계속되는 간호사 사직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죄책감’이다. 호흡기 질환 장비를 다룬 경험이 부족한 간호사들이 병상에 긴급투입되다 보니 환자에게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다.

#2. 코로나19와 다른 응급상황이 겹친 환자들은 갈 곳을 찾기 어렵다. 예컨대 산모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두 곳밖에 갈 곳이 없다. 서울대병원에선 이미 양수가 터진 만삭 산모를 병상이 꽉 찬 상태에서도 받아 병상 돌려막기를 한 적도 있다. 산모는 도착한 지 15분 만에 병실에서 출산했다.

#3. 정부는 요양병원도 병상 수 집계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요양병원은 오히려 집단감염의 진원이 되기도 한다. ‘확진된 요양보호사’가 ‘확진 환자’를 돌보는 사태가 벌어진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7000명을 넘어선 9일 민주노총의료연대본부 등 보건의료 단체들이 현장의 혼란상을 증언했다.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많은 병상 수를 가진 한국이지만 공공병상 10%만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을 준비한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재택치료 확대 방침’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입원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와 가족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병상이 없다는 말만 반복해야 하는 보건소 직원과 방역 노동자의 스트레스는 임계치로 치닫고 있단 것이다.

정부의 병상 수 집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정형준 공공의료위원장은 “생활치료센터에 가야 할 사람들은 집에, 입원해야 할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은 일반 병실에 있고 중환자실은 포화됐다”고 설명했다.

죄책감과 부담감을 못 이겨 그만두는 간호사, 출산 등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을 증언한 행동하는간호사회의 최은영 서울대병원 중환자간호사 역시 “최근 현장의 혼란은 공공병원이 왜 필요한지 보여 주는 증거”라고 밝혔다.

재택치료가 추진된 뒤 주거환경이 열악한 사회적 약자일수록 피해가 더 큰 참상도 드러났다. 이주노조위원장인 우다야 라이는 “기숙사에 사는 이주 노동자에게 한국어 안내전화를 받으며 재택치료를 하라는 말은 코로나19를 사실상 방치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김필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실장은 전신마비 중증 장애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밀접 접촉 활동지원사와의 동반 입원을 타진했지만 거부당한 사례를 전하며 “돌봄 계획이 빠진 채 재택치료 계획이 수립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