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상근전문위원에 검사 출신의 한석훈 변호사가 선임된 것을 두고 야당이 “검사공화국이냐”며 비판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상근전문위원은) 연기금 및 금융 회계 전문가만 맡던 자리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전문성 없는 검찰 출신이 꿰찬 상황”이라며 “검사들로 대한민국을 채우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기금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무슨 연금 개혁을 하겠다는 말인가”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온통 검사들로 채우려는 것 같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사 출신이 아니면 인재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한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검사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인지 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국민연금 전문위원회 상근 위원 3명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에 따라 가입자 단체(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격조건도 동 시행령에서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 제도 분야 업무에 5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해당 위원은 사용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법령상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어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