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지출 비중 OECD 38개국 중 34위

서울신문 DB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2021년 기준 약 33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5%를 넘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고령 인구 증가 영향으로 보건과 노령 관련 지출이 컸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OECD는 이런 내용을 담은 ‘OECD 사회 지출(Social Expenditure) 업데이트 2025’를 전날 공개했다. OECD 사회 지출은 각국 정부가 국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공공 재정 수준을 비교하고, 향후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로 쓰인다.

OECD 평균 대비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
보건복지부 제공
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337조 4000억원으로 GDP 대비 15.2% 수준이다. 2020년(304조 7000억원) 대비 10.7%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 대응 한시 재난지원금, 공적연금과 의료비 지출 증가 등에 따른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OECD 38개국 중 34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22.1%)의 약 69% 수준으로 우리나라(15.2%)보다 낮은 순위에 있는 국가는 아일랜드(13.6%), 코스타리카(12.7%), 튀르키예(11.0%), 멕시코(9.5%)다.
세부 내용별로는 보건(113조원), 노령(74조 6000억원), 가족(34조 3000억원) 순으로 규모가 컸다. 이들 세 영역이 전체 지출의 약 65.8%를 차지했다. 실업, 주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분야는 OECD 평균을 웃돌았으나 노령, 가족, 유족 영역은 여전히 OECD 평균에 못 미쳤다.
다만 지출 증가 속도는 빠르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2.2%로 OECD 평균(5.7%)의 약 2배에 이른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여전히 낮지만 최근 10년간 증가 속도가 빠른 점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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