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국세청 커넥션’ 수사 어디까지 가나
검찰은 2006년 CJ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 고위직에 있었던 전 전 청장, 허병익(59) 전 차장, 송광조(51) 서울청장 등의 혐의를 어느 정도 밝혀낸 만큼 이에 대한 추가 수사와 함께 2008년 세무조사 무마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에 이어 2008년까지 이어진 CJ그룹과 국세청 전·현직 고위간부들의 지속적·정기적인 커넥션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다른 현직 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관계자 등 세무조사에 관여했던 인사들의 추가 연루 여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날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만 달러(약 3억 3000만원)와 고가의 명품시계를 받은 혐의로 전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청장은 지난 1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14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다만 금품의 대가성과 영향력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청장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한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했으며 출석 당시 CJ 측으로부터 받은 명품시계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 금품 수수 행위에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전 전 청장은 2007년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후 또다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전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후 2시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 전 청장의 구속 여부는 3일 밤 늦게 결정된다.
전·현직 국세청 수뇌부들이 CJ그룹으로부터 접대, 향응,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다음 수사선상에 오를 국세청 인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2006년 이재현(53·구속 기소) CJ그룹 회장의 주식 이동 과정을 조사해 3500여억원에 달하는 탈세 정황을 확인하고도 단 한 푼의 세금도 추징하지 않았다. 또 이 회장의 차명재산이 드러난 2008년 세무조사 당시에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당시 ‘수사기관에 고발해 달라’는 수차례의 경찰 협조 요청을 묵살하는 과정에서 CJ 측의 전방위적인 로비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2008년 세무조사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008년 당시 검찰 고발을 결정했던 국세청 조사심의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한상률 전 국세청장, 2009년 한 전 청장의 사퇴 이후 업무를 대행한 허 전 차장, 이현동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2008년 CJ그룹 세무조사 무마 의혹에는 국세청은 물론 MB(이명박) 정부 실세들까지 로비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어 검찰 수사가 정계로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8-03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