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순석 등 3명 영장 발부…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서 발송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국가정보원에 체포된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이 30일 구속됐다. 유신 시절과 5공화국 이후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30여년 만에 처음이다.







수원지법은 이날 홍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부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시진국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되며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홍 부위원장 등은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 종교시설에서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인 RO(혁명조직) 조직원 130여명과 모임을 갖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날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발송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통과된다. 구속 여부는 추석(9월 19일) 이전에 결정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터무니없는 날조로, 의원직을 사퇴할 생각이 없다”며 “날조·모략에 맞서 한치의 타협 없이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의원 국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국정원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밀입북 등 RO와 북한의 접촉 여부, 지령 수령 등 연계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날 “반국가적 범죄 행위의 전모를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지휘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