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조원대 폐광관리 사업’ 금품비리 전방위 수사

檢 ‘1조원대 폐광관리 사업’ 금품비리 전방위 수사

입력 2013-10-02 00:00
업데이트 2013-10-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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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공단·기업체·교수 등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10년간 정부 출연금·보조금 집중 투입

검찰이 광산 개발 및 관리,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과 관련한 대규모 업계 비리를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에너지 업계와 교육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최근 광산 피해(광해·鑛害)와 관련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광해관리공단과 공단 측의 사업 및 연구 용역에 관여한 기업, 대학교수 등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일 공단과 관련 기업체 사무실 및 임직원 자택, 교수 연구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최근 수년 동안 광해방지 공사 진행과 관련, 공단 관계자 및 교수 등이 관련 기업체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교수의 경우 광해 방지 및 환경 복구 사업의 수주업체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으며 연구비를 횡령한 의혹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공단과 사업 참여 기업체, 사업 심사·연구 용역에 관여한 교수 등을 소환해 금품이 오간 경위 등 관련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광해관리공단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다. 강원랜드의 최대 주주이며 강원랜드를 비롯해 총 5개의 출자 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1987년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광해방지사업단으로 개명됐다가 2008년부터 현재 명칭으로 바뀌었다.

공단은 광산 개발에 따른 피해 방지와 환경 복구, 친환경적 광산 개발 사업과 함께 석탄 대체산업 육성, 지역 진흥, 광업자원 기술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5년 단위의 ‘광해방지 기본계획’을 설립해 추진 중이다. 오는 2016년까지 총 10년 간 1조1천316억원의 정부 출연금과 보조금, 관련 업계의 부담금 등이 투입된다.

1단계 계획의 사업 기간인 2007∼2011년에 총 5천573억원이 투입됐다. 지난해부터는 2016년까지 총 투자비 5천743억원을 투입하는 2단계 사업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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