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윤석열 팀장 업무 배제 파장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수사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온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의 항명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검찰 중간 간부가 수뇌부의 지시를 거역하며 소신껏 독자 행동을 한 것도 전례가 드물지만 특별수사팀 다른 검사들도 윤 지청장의 항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도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 이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을 본격 규명하는 와중에 팀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돼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야권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이은 ‘제2의 찍어내기’라고 비판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윤 지청장은 전날 트위터에 정치 댓글을 수만건 올린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체포·자택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앞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고 중앙지검장 결재로만 영장을 청구할 것을 건의했다. 보안유지를 위해서였다. 하지만 조 지검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지청장은 조 지검장, 수사 총괄·지휘자인 이진한 2차장검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한 체포영장과 주거지 등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집행했다. 이 차장검사와 조 지검장은 전날 오전 7시 압수수색이 진행된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조 지검장은 같은 날 오후 6시 10분 지시 불이행, 보고절차 누락 등 중대한 법령 위반과 검찰 내부 기강을 문란케 한 책임을 물어 윤 지청장에게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구두와 서면으로 지시했다. 조 지검장은 대검찰청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윤 지청장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윤 지청장이 검찰청법과 검찰 보고사무규칙 등에 따른 내부 및 상부 보고 절차도 무시했고 2차장검사, 중앙지검장 등을 포함한 결재 절차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윤 지청장은 국정원 직원들의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전결로 처리했다”면서 “상부에서 상당히 불쾌해했고, 국정원이 대검과 중앙지검을 통해 거세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특별수사팀은 또한 이날 오전 8시 50분쯤 보고 및 결재 절차를 무시한 채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차장검사는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선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밀어붙인 채 전 총장 사퇴 이후 윤 지청장도 수사팀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윤 지청장은 수사 당시 채 전 총장과 마찬가지로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주장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마찰을 빚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윤 지청장이 보고 없이 압수수색 등을 강행했는지 사실관계를 더 살펴봐야겠지만 5개월 넘게 수사팀을 이끌어 온 팀장을 하루아침에 배제하는 것은 지나친 문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야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유례가 없는 작태이며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파문을 두려워하는 현 정권의 노골적인 수사 및 공판 개입”이라고 규탄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