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에 ‘전권’… 靑 눈치보기 우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24일 총장 후보 4명을 토론을 통해 뽑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후보 선출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2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렸는데 당시에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무기명 투표로 득표수 상위 3명을 선출해 법무부 장관에 추천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투표를 생략한 채 무순위로 4명을 추천하면서 사실상 법무부 장관에 전권을 위임한 셈이다.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의 내용을 존중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법무부 장관은 아무런 제약 없이 4명 중 1명을 후보로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추천위에 참가한 한 위원은 “위원장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뽑자고 했는데, 사실상 특정 위원들 위주로 의견이 개진됐다”면서 “본인 뜻과 다르지만 분위기상 수긍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다른 위원은 “지난 2월에는 투표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원하는 사람을 찍으라는 암시가 있었다’는 등의 뒷말이 나왔다”면서 “이런 부작용을 없애고 만장일치로 하기 위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수경 새사회 연대 대표는 “총장 후보 선출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절차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토론은 본인들의 입장이 드러나고 교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는 방식인데 주도적인 분위기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토론을 하다 보면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이 좀 더 자신의 생각을 많이 피력하며 결론을 주도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토론이 더 민주적이고 발전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투표를 할 경우 위원들이 사인을 주고받으며 특정인을 기명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추천된 후보들은 ‘조직 안정과 화합’에 무게를 둔 인물들이라는 평이다. 추천위는 김진태(61·14기) 전 대검찰청 차장, 길태기(55·15기) 대검 차장, 소병철(55·15기) 법무연수원장, 한명관(54·15기) 전 대검 형사부장 등 4명을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총장 후보로 추천했다.

당초 전통 공안통이 차기 총장으로 유력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공안통은 한 명도 추천받지 못했고 기획통과 특수통의 격돌 구도가 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경남-전남’ 3파전 양상이고, 대학별로는 서울대와 고려대 대결 구도다.

김 전 대검 차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한 ‘특수통’이다. 지난해 말 초유의 ‘검란’(檢亂) 사태로 한상대 전 총장이 중도 퇴진한 이후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길 대검 차장은 지난달 ‘혼외아들 의혹’으로 채 전 총장이 사퇴한 이후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정책 판단 및 기획 능력이 뛰어나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소 법무연수원장은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국가안전기획부에 파견돼 북풍 사건을 합동 수사하는 등 특수·공안 이미지도 있지만 법무부 검찰1과장·정책기획단장 등을 거치며 기획통 이미지가 강하게 굳어졌다.

한 전 대검 형사부장은 기획통으로 지난해 ‘성추문 검사’ 사건으로 석동현 검사장이 사퇴한 뒤 서울동부지검장 직무대리를 맡았으며, 한광옥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의 사촌 동생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