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인카드 사적유용’ 문형표 檢고발

민주 ‘법인카드 사적유용’ 문형표 檢고발

입력 2013-11-26 00:00
업데이트 2013-11-2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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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흥업소 결제’ 횡령혐의

민주당은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당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형표(57)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만간 문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문 후보자는 지난 5년간 KDI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재직 시절인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여성 유흥 접객원 고용 행위가 적발되어 영업 정지를 받은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문 후보자의 사적, 불법적 법인카드 사용은 장관 자격 상실에 해당한다”며 “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당시 사적 사용이 밝혀지면 사퇴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청와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퇴하는 길만이 국민에게 사죄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는 길”이라며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앞서 참여연대도 지난 21일 문 후보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부패행위에 해당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로 신고하고, 감사원에 이와 관련한 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문 후보자가 KDI 법인카드를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면 공공기관의 예산을 부정하게 사용한 부패행위를 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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