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호 검찰 개혁 과제] (하) 정치검찰 논란 종식

‘권력의 시녀’, ‘정권의 첨병’.

공명정대하게 사건을 수사해야 할 검찰이 여전히 ‘정치검찰’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할 때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결과를 내놓으면서 검찰에 대한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검찰총장이 취임할 때면 어김없이 정치적 중립을 다짐했지만 매번 ‘구두선’(口頭禪)에 그쳤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확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주문이다.

과거부터 이어져 온 정치검찰에 대한 오명은 이명박(MB) 정부 때 절정에 달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이 학연·지연과 정치적 코드에 따라 임명됐고 정권 코드에 화답하는 수사결과를 잇따라 내놓았다. 경북고를 졸업한 대구경북(TK) 인맥인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의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과 이 전 대통령의 고려대 인맥인 한상대 전 검찰총장, 역시 TK·고대 출신인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을 이끌었다.

이러한 코드인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수사로 이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이어진 박연차 게이트 수사,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먼지떨이식 수사, MBC PD수첩의 미국산 소고기 보도 수사, 미네르바 박대성씨 수사 등 정권에 불리한 사건은 무리하게 처벌하고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는 강하게 이뤄졌다. 반면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이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 등 정권과 연관된 수사는 부실·봐주기로 귀결됐다.

지난해 검란(檢)으로 한 전 총장이 물러나고 채동욱 검찰총장이 들어서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회복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청와대의 외압설,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설이 흘러나왔다. 지난 9월 청와대의 찍어내기라는 여론 속에서 채 전 총장이 ‘혼외 아들’ 의혹으로 물러났다. 이후 국정원 사건 추가 수사과정에서 트위터 혐의 적용 등을 놓고 윤석열 전 수사팀장의 항명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외압 등 일련의 사태가 이어지면서 검찰의 중립성은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

이 같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취임한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어떠한 시비도 불식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자”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닌 오직 국민의 편”이라면서 “나 자신부터 어떠한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창설 이래 최대 위기에 몰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법조계 전문가들도 우선 눈앞에 닥친 사건들에 대한 중립적이고 납득 가능한 수사와 함께 향후 검찰 인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 검찰권의 분산이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는 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당장 정치적으로 민감한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과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한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청와대와 정치권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들을 검찰이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특검의 명분을 제공하게 될 뿐 아니라 검찰에 대한 마지막 신뢰마저 소멸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 검사들은 윗선의 분위기를 살펴가며 알아서 적당히 처리하거나 수뇌부가 적극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하게 된다”면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하려면 공정한 인사 시스템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찰 인사에는 표면적으로는 법무부, 속을 들여다보면 청와대가 개입한다”면서 “인사권자의 입맛에 맞는 수사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얻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선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총장뿐만 아니라 고검장 및 검사장급 인사나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의 경우에도 인사위원회를 실질적이고 투명한 방향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노섭 한림대 법행정학과 교수는 “독점적인 기소권 등 기존에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상설특검이 도입되면 경쟁관계에 있는 양 기관이 최대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특검에서 부실한 수사 과정들이 밝혀진다는 전제가 있다면 검사들이 대놓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웅 변호사는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선 국민의 대표라는 정당성을 확보해 청와대와 정치권을 견제해야 한다”면서 “다소 이른 감은 있지만 검찰총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