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서울포토]위헌제청 사건 공개변론 입력 2016-04-14 15:59 업데이트 2016-04-14 15:59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16/04/14/20160414500230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정신질환자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정신보건법 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2016.04.14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정신질환자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정신보건법 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2016.04.14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정신질환자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정신보건법 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2016.04.14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