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단체로 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고위 법조인의 자녀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신분을 드러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내용을 조사한 정부에게 내용을 공개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나승철(39)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 133명은 의혹이 제기된 대법관이 누구인지와 자녀의 로스쿨이 어디인지를 밝히라는 내용의 정보공개를 교육부에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초 에 걸쳐 40여일간 로스쿨 입시 불공정 의혹을 전수 조사했으며, 법조계 일각에선 대법관 출신 법조인의 자녀 등 수백명이 입학 서류에 사회지도층 자녀임을 노골적으로 기재한 사례를 교육부가 파악했다고 보고 있다.

나 전 회장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법조인 선발의 공정성이라는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공개를 거부한다면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자녀의 불공정 입학 의혹에 연류된 전·현직 대법관과 고위 검찰 출신 법조인의 이름이 암암리에 오르내리고 있다. 어떤 대법관의 자녀는 자기소개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소개서’로 써놓은 사례도 있단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지난달 29일 “이번 조사로 드러난 불공정 입학 사례와 해당 로스쿨을 공개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낸 바 있다.

그러나 소관부처인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의혹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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