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혈세 불구 분식, 부실 은폐

남상태·고재호 등 비리 포착
일각 “구조조정 반발 무마 의도”

대형 비리사건을 겨냥해 꾸려진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출범 5개월 만에 ‘첫 칼’을 빼 들었다. 대상은 경영 부실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7조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된 대우조선에서 대규모 부실과 은폐가 발생한 만큼 이를 양산한 과거 경영진과 정경유착 관행에 ‘메스’를 들이댄 셈이다. 대우조선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원사격’하는 의도도 엿보인다.

검찰 특수단은 8일 서울 중구 소재 대우조선 본사와 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 15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우조선의 대주주로 경영에 관여한 산업은행과 회계감사를 맡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에서 분식회계 및 경영진 비리 등이 다수 발견됐다”며 “수사 대상의 규모나 성격으로 볼 때 전국 단위의 부정부패 사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이 받는 혐의는 크게 분식회계 의혹과 경영진 비리, 두 가지다. 검찰은 대우조선이 2013년과 2014년에 2조원 정도의 손실을 축소 은폐하고, 이 과정에서 산은과 안진 측이 ‘공모’한 단서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남상태(66), 고재호(61)씨 등 대우조선 전임 사장들이 부실을 유발했을 뿐 아니라 경영 비리를 저지르고도 이를 숨긴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대우조선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천문학적 부실을 양산한 원인으로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 의해 대우조선이 운영되고 공적자금 등이 지원되는 ‘정경유착’ 구조가 자리잡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수사는 대우조선을 넘어 대주주인 산은과 금융감독당국, 대우조선의 부실 경영을 방조한 정·관계 인사 등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상 기업이 더 늘어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우조선 등 조선업체들의 구조조정 계획과 수사가 맞물린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감축 등에 대한 반발 여론 등을 무마하는 효과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정운호 게이트’와 ‘진경준 검사장 주식 대박’ 등 검찰 내부의 각종 비리 의혹을 덮겠다는 검찰의 ‘이해관계’도 엿보인다”면서 “다만 적당한 선에서 수사가 그친다면 검찰 등이 오히려 역풍에 휩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