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파문을 일으킨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면직 징계와 함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16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검사장이 이 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함께 감찰을 받은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특히 회식 장소에서 법무부 산하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준 이 전 지검장은 불구속 기소에 따라 ‘검찰 서열 2위’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피고인 신분으로 전락하게 됐다. 막강한 힘이 집중된 자리인 만큼 잡음도 끊이지 않았던 ‘서울중앙지검장 오욕사’를 되짚어봤다.

●MB정부서 ‘꽃길’만 걸었지만…‘검란’에 물러난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에는 30여개 수사 부서에 250여명의 검사가 있다. 단일 검찰청 중 전국 최대 규모로, 정치·경제·공안 등 굵직하고 민감한 사건이 집중되는 곳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 뒤에는 늘 후폭풍이 따랐다. 2000년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19명 중 4명(김각영·임채진·한상대·김수남)이 검찰총장까지 올랐지만 명예로운 퇴진은 없었다.

2011년 2월부터 8월까지 단 6개월간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한상대(58·13기) 전 검찰총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꽃길’만 걸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후배 검사들의 평가는 부정적인 기류가 압도적이다. 한 전 총장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는 고려대 동문이고, 그의 장인 박정기 전 한국전력 사장은 이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과 같은 대구·경북(TK) 출신이자 육사 14기로 절친한 사이였다. 이런 배경 속에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말 한 지검장을 총장으로 초고속 승진시켰고, 검찰 주요 보직은 이른바 한상대-고려대 라인으로 채워졌다.

재임 중 자신과 친분이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수사와 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관련 수사에도 개입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코너에 몰렸던 한 전 총장은 2012년 11월 ‘대검 중수부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시 유력 대권 후보였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모두 검찰 개혁 방안으로 중수부 폐지를 공약으로 걸었던 상황이었다.

이는 한 전 총장의 임기 보장을 위한 ‘꼼수’로 풀이됐고, 당장 중수부를 중심으로 한 특수부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반발의 선봉에는 최재경(55·17기) 당시 중수부장이 있었고 이는 곧 ‘검란’(檢亂)으로 번지면서 결국 한 전 총장의 퇴진으로 마무리됐다.

●‘MB 눈치보기 수사’ 논란 후 새누리 공천 신청, 최교일

“형식적으로는 배임으로 볼 수도 있었다. 그러면 매입 실무자를 기소해야 하는데 실무자를 기소하면 이 대통령 일가에게 배임의 이익이 돌아가는 결과가 된다. 이걸 그렇게 하기가...”

2012년 10월 8일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나온 최교일(55·15기) 지검장 입에서 나온 발언이다. 앞서 중앙지검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배임 의혹과 관련해 모두 무혐의 종결한 바 있다. 그런데 중앙지검장 스스로 해당 수사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어서 이는 추가적인 의혹과 비난을 키웠다.

전임 한상대 지검장과 마찬가지로 ‘TK(경북 영주)-고려대’ 라인인 최 지검장 역시 검찰 내 ‘MB맨’으로 꼽힌 데다 이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서 모두 면죄부를 주면서 검찰의 신뢰도는 더욱 추락했다. 이후 같은 사건을 다시 수사한 ‘내곡동 특검팀’은 검찰과 달리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을 주도하거나 개입한 청와대 경호처장과 경호처 행정관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어머니 김윤옥씨로부터 12억원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세무당국에 이를 통보했다.

‘정치검사’라는 비난 속에 2013년 4월 중앙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최 전 지검장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출마, 경북 영주·문경·예천 지역구에서 당선돼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정원 수사 외압 폭로에 7개월 단명, 조영곤

53대 한상대, 54대 최교일 지검장에 이어 2013년 4월 55대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한 조영곤(59·16기) 지검장은 검찰총장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자리에서 단 7개월 만에 검찰을 떠나야했다. 그의 앞에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대형 사건이 놓여 있었고, 수사팀의 선봉에는 ‘강골’ 윤석열 검사가 있었다.

검찰은 2012년 12월 제18대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황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렸고,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이 팀장을 맡았다. 수사팀은 국정원은 물론 사실상 당시 살아있는 권력인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수사임에도 적극적이었고, 이런 과정 속에 느닷없이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채 총장이 검찰을 떠났다. 이어 윤 팀장은 상부의 지시 허가 없이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해 체포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됐다.

이후 윤 팀장은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수사 당시 조 지검장의 외압이 있었음을 폭로했다. 그는 조 지검장과 관련해 “검사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정 하려면 내가 사표를 내면 해라’고 말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검사장을 모시고 사건을 더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또 “국정원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검 감찰본부는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해 감찰을 진행, 윤 팀장에게는 중징계인 정직을 청구하면서도 조 지검장에 대해서는 외압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다. 그러나 조 지검장은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해하는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 없기에 이 사건 지휘와 조직기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안고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며 사의를 밝혔다.

정직 징계 후 좌천을 거듭했던 윤 팀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5월 19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