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재판을 두고 정치적 거래를 하고, 판사를 사찰했다는 의혹이 드러난 것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7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최완주 서울고법원장 등 전국 법원장 35명은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관련 현안에 대한 토의’를 주제로 긴급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고 추후 논의결과만 전달받을 예정이다.

최고참 판사들로 구성된 간담회에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일선 판사들의 주장과 달리 이번 의혹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면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란 견해에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검찰 고발이 이뤄질 경우 수사 과정에서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란 법원장들의 우려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승진한 고참 법관들이 이번 사태를 두고 여론과 온도차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10분께 출근하면서 “여러 입장에 따라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모든 의견들이 법원이 처한 현 상황이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해,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이 결론을 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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