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다음달 1일 설립 30주년을 맞는다. 서울신문은 헌재가 현재 심리 중인 주요 사건을 꼽아 봤다. 대통령 탄핵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까지 각 분야에서 중요한 결정을 남긴 헌재가 어떻게 바꿔갈지 기대되는 사건들이다. 당초 이달 선고할 것으로 예상됐던 낙태죄뿐만 아니라 국민 기본권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