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석 취소 청구… “국민민폐, 재수감하라” 靑청원 14만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검찰이 신도들에게 지난 15일 서울 광복절 집회 참가를 독려한 전 목사를 상대로 이날 법원에 보석 취소 청구를 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연일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 목사가 나서 집회 참가를 독려하자 검찰이 보석 취소 카드까지 거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국민청원에는 전 목사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14만명이 동의했다.

●사랑제일교회, 집회 당일 신도들 참가 독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16일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전 목사는 지난 3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전 목사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한 달 뒤 풀려났다.

그러나 전 목사는 광복절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전국 신도들의 서울 집회 참가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 당일인 15일엔 무대에 올라 발언까지 했다. 당시 전 목사는 “저희 교회는 이 자리에 한 명도 안 나왔다. 여러분은 애국심으로 왔지, 제가 오라고 해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지만, 집회 당일 사랑제일교회 대표전화에서는 “정오 광화문역 6번 출구(동화면세점)에서 집회가 시작된다”는 음성 안내를 하기도 했다. 신도들의 집회 참석을 사실상 독려한 셈이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목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16일 오후 9시 기준 “‘국민민폐’ 전 목사의 재수감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14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종교의 탈을 쓰고 사회 안전을 해치는 전씨를 재수감하라”고 적었다. 전 목사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이후인 15일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보수단체의 집회에서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테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 30명 체포… 전담수사팀 꾸려

전 목사의 보석 취소 결정은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가 결정한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20일 구속 56일 만에 석방됐지만,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만약 보석 취소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더라도 전 목사는 별도의 경찰 조사를 통해 재구속 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이날 전 목사가 참석한 광화문 일대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는 현재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를 위해 29명 규모의 전담수사팀도 꾸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일단 전날 집회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했거나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한 30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채증자료 분석과 함께 혐의 경중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조만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등 4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자가격리 위반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 목사에 대해선 자가격리 대상자인 점을 고려해 보건당국과 협의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광화문 일대에서 있었던 집회에 대해 위법 여부를 다각도로 수사 중”이라면서 “허용되지 않은 집회가 다른 장소에서 열린 것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와 법 적용 범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