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파진흥원 수사 의뢰 받고도 무혐의 처분에 감찰 지시

서울지검·윤석열 감찰대상 지목
서울지검 7개월 만에 무혐의 처리
與 “1조대 옵티머스 피해 책임,
제대로 조사 안 한 윤석열에 있다”
尹 “이 사건 자체가 부장전결 사건”
당시 서울지검 부장검사 “부실수사 아냐”
“부장전결 규정 위반 아냐” 반박 글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조원대의 막대한 피해를 낳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2년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감찰을 진행하라고 27일 지시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해당 사건을 보고 받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감찰도 지시했다.

추미애 “서울지검서 ‘봐주기’ 수사,
前검찰총장 로비로 사건 무마인지 확인” “서민 다중피해 금융범죄를
상부 보고 없이 전결 처리”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인수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조차 거치지 않고 수사 의뢰된 죄명 및 혐의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해 전원 혐의없음 처분했지만 4개월 후 서울 남부지검에서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닌지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또 “당시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하고 이후 대검의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고 사건 변호인도 검찰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유명 변호사”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건이 보고됐는지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정부 기관에서 피해 확산을 우려해 서민 다중피해 금융 범죄로 수사 의뢰한 사안임에도 중요 사건으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부장검사 전결로 처리한 경위도 감찰하도록 했다.

추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종합국감에서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감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추미애 “윤석열 검사 비리 몰랐다?
새로운 감찰 대상 생긴 것”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 의뢰 건을 무혐의 처리한 의혹이 있다는 의원 질의에 “감찰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팀이 지검장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부장 전결로 무혐의 처리한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상대로 한 감찰권 행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그는 지난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윤 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에 대한 감찰을 전격 지시했었다.

윤 총장이 당일 국감에서 ‘검사 비위’와 관련해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하자, 보고 계통에서 은폐 또는 무마했는지 따져보라고 한 것이다.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차별적으로 진행됐는지도 규명하라고 했다.尹 “언론 보도 전까지 보고 받은 적 없다”윤 총장은 국감에서 “이것은 사건 자체가 부장 전결 사건이다. 아예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억울해 했다.

추 장관은 야당에서 ‘감찰권 남발’을 비판하자 “총장이 국정감사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한 사실이 보고됐고, 사안을 몰랐다는 것도 의혹이 있다”면서 “총장이 부인함으로써 새로운 감찰 대상이 생긴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추 장관은 국감에서 옵티머스 사건 감찰과 관련,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면서 “옵티머스 사건은 검찰이 매장할 뻔한 사건을 일반 시민들이 고소·고발해 살려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장이 마치 ‘남부지검에서 처리됐으니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답했다면 대단히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전파진흥원, 옵티머스에 1060억 투자
규정 위반 드러나자 투자 철회앞서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 펀드에 총 1060억원을 투자했다가 규정 위반이 드러나 투자를 철회했다.

전파진흥원은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특별감사를 받고 2018년 10월 옵티머스를 검찰에 펀드사기 혐의로 수사의뢰 했지만,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7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이를 놓고 여권에서는 1조원대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의 책임이 당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서울중앙지검과 지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당시 서울지검 부장검사 秋 반박 글
“부장검사 전결 규정 위반 아냐”“당사자 고소 취하…부실·축소 수사 아냐
수사 의뢰인 진술 불분명·증거도 부족”

이에 대해 지난 27일 당시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 사건을 맡았던 김유철 당시 서울지검 형사7부장(현 원주지청장)은 부실·축소 수사가 아니라는 반박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그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2년 전 옵티머스 수사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사기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당시 수사 과정과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지청장은 “자체 조사에서 옵티머스 사무실을 방문해 자료를 확인했으나 직접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옵티머스 전 사주 A(이혁진 전 대표)의 고소로 이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했는데 고소 취하로 각하 처분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동일 내용 사건이 고소 취소로 각하 처리된 사정, 전파진흥원 직원의 진술 등에 비춰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의 내부 분쟁에서 비롯된 민원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사 의뢰인 진술이 불분명하고, 관련 증거가 부족하며, 혐의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설명했다.

‘부장검사 전결’로 처리해 규정을 위반했다는 추 장관의 지적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면서 “수제번호 사건(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 장기 사건이 아닌 한 부장 전결로 처리해왔다”고 설명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