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법학회 제16대 회장에 정철승(50·사법연수원 31기) 더 펌 대표변호사가 30일 취임했다. 임기는 1일부터 2023년 2월 말까지다. 정 신임 회장은 지식재산권·산업재해 분야 전문변호사로 친일재산 환수소송 등의 활동을 했다. 한국입법학회 감사,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산재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 등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