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장 집행정지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

최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87명이 쏟아지면서 법원과 검찰에도 비상이 걸렸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에 3주 휴정을 권고했고, 대검은 구속수사·소환조사 자제를 지시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법원 게시판에 쓴 공지글을 통해 “22일부터 1월 11일까지 3주간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다만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되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22일로 잡힌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사법부 직원들은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휴정기에 지역 간 이동도 가급적 자제하도록 했다. 실내 상시 마스크 착용, 회식 금지 등 기존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검 역시 이날 ‘구속 수사·소환 등 대면 조사 자제’를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검찰청에 보냈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최근 전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날 오후까지 수용자 185명과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도 진단검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