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하는 검찰… 코너 몰린 법무부

“총장 임기제 등 檢독립 존중한 결과”
심재철·박은정 등 ‘秋라인’ 사퇴 촉구

24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임시 중단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두 번째다. 윤 총장 측은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내부는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만든 사람들은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추 장관과 이른바 ‘추 라인’ 인사들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오후 3시부터 1시간 15분가량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차 심문을 진행한 뒤 약 6시간 만에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두 번째 회생 기회를 부여받은 윤 총장은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고, 이튿날인 25일 오후 1시 출근해 총장 직무를 대리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등으로부터 부재중 업무 보고를 받기로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총장 임기제를 통해 보장해 온 검찰 중립성과 독립성을 존중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서초동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 조직을 흔드는 외풍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하는 총장이 직무 정지되면서 조직 내부에 혼란이 컸다”며 “이제라도 법원에서 검찰제도의 취지에 맞는 결정을 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다음달 인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외압’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지만 윤 총장의 복귀가 결정되면서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면서 일선 검사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 “징계 사유가 부당한 것은 물론 징계 절차 전반에 중대한 흠결이 존재한다”며 집단성명 글을 올렸고, 해당 글에는 이날 오후까지 지지 댓글 150여개가 달리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이례적으로 전직 검찰총장 9명이 “이번 징계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돼야 한다”면서 합동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의 징계에 관여한 ‘추 라인’ 검사들의 사퇴론도 힘을 받고 있다. 윤 총장 징계를 주도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윤 총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주로 거론된다. 특히 윤 총장을 보좌해야 할 참모진이 징계에 관여한 것을 두고 대검 검찰 연구관들 사이에서 사표를 요구할지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한 부장검사는 “총장 징계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온 사람들은 다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