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미칠 영향은

백운규 전 장관 등 ‘윗선’ 수사 가속도
법조계 “尹, 외풍 막고 수사 이어갈 것”

24일 법원 결정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시 중단되면서 윤 총장은 업무에 다시 복귀하게 됐다. 이달 초 직무배제에서 복귀할 당시 검찰 조직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공언한 윤 총장의 귀환으로 정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는 1월 예정된 검찰 정기 인사에서 수사팀과 지휘라인의 교체설이 나오고 있는 점이 수사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총장의 부재로 주요 수사가 좌초될 우려가 있다는 윤 총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총장의 정직 상태가 수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주요 수사가 한창 진행 중에 총장이 정직 상태에 놓이면 수사 중립성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총장의 복귀로 라임·옵티머스 등 정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총장은 대전지검이 진행 중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에 공을 들여 왔다. 이달 초 윤 총장은 직무배제에서 복귀하자마자 원전 자료 삭제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전격 승인했고, 법원이 두 명에게 영장을 발부하며 수사에 가속도가 붙었다. 수사팀은 전날 이들 공무원 셋을 재판에 넘겼다. 윤 총장의 복귀로 조만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윗선 수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 1월 있을 검찰 정기 인사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추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지만 후임 인선 때까지 정상 업무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인사권을 단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주요 수사의 지휘부 교체설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월성 원전 수사를 이끌고 있는 이두봉(56·사법연수원 25기) 대전지검장이 대표적이다.

윤 총장의 권한대행을 맡았던 조남관(55·24기) 대검찰청 차장의 인사 가능성도 유력하게 제기된다. 조 차장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처분을 한 추 장관에게 ‘처분 철회’를 요구하며 맞섰다. 또 법무부가 윤 총장을 수사 의뢰한 ‘재판부 사찰 의혹’ 사건에서 오히려 대검 감찰부의 감찰·수사 과정에 위법이 발견됐다면서 서울고검에 재배당하기도 했다. 윤 총장의 참모들이 또다시 교체된다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법원의 판단으로 윤 총장이 두 차례나 직무에 복귀하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도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한 점 등으로 남은 검찰 수사들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면서 “수사 지휘부가 교체되더라도 총장이 외풍을 막고 수사 지휘를 이어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