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국 수사팀 자료 요구 논란

“재판중인 曺 수사 기록 요구 아냐” 해명
김씨 관련 기록만 분리제출 사실상 불가

여야, 법사위서 ‘공수처 尹수사’ 놓고 충돌
김진욱 “고심끝에 결정… 폰 압수는 우연”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의 ‘자백 회유’ 진정을 접수하고 진상조사에 나서면서 일각에서 ‘조국 구하기’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가 진상조사를 명분으로 서울중앙지검 조국 수사팀에 관련 수사 기록을 요청한 것이 ‘수사 흠집내기’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법무부는 김씨가 국민신문고 부조리신고를 통해 “조국 수사팀으로부터 강압에 의해 자백을 회유당했다”며 제출한 진정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서울중앙지검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수사팀에 대해 수사 기록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상급기관이 관련 수사 기록을 넘기라며 감찰에 나선 것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법무부는 9일 해당 진정을 대검찰청 감찰부로 이첩했다. 요구했던 자료도 김씨의 자백 회유에 관한 부분이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결이 이미 확정된 김씨 관련 사건의 수사 기록을 요구한 것일 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부부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며 “김씨 관련 수사 기록이 조 전 장관 사건 수사 내용과 일부 혼재돼 있을 수는 있지만 요청 자체는 어디까지나 허위자백 강요와 관련한 내용에 한해서만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안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김씨 관련 수사 기록만을 분리해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도 요청한 수사 기록을 제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등 선거개입 문제가 논란이 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사찰 문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공수처의 직무유기”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저희가 검토한 결과 수사를 통해 사실인지를 다시 (판단)해 볼 사건이라 봤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여당과 법무부, 공수처가 세발자전거처럼 아주 속도를 잘 맞춰 움직인다”며 “여당이 내부 정보로 물으면 법무부 장관이 대답하고 감찰·진상조사를 지시한다. 시민단체가 며칠 안에 고발하면 입건하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작, 선거개입이라는 취지로 말하는데 책임질 수 있느냐”며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전 의원이 “누구에게 협박하느냐”고 맞서자 박 장관은 다시 “선거개입 공작(이라는데) 제가 공작하느냐. 저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대검 감찰부가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한 대검 대변인 공용폰의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공수처가 압수한 것도 우연이냐”고 지적하자 김 처장은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다”며 “우연의 일치로 저희도 날짜가 그렇게 돼 당혹스럽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