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2021년 법관 평가 발표
이유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우수법관 28인 선정
하위법관 5인 무성의한 재판진행·막말 백태

“피고인 말꼬리 길게 빼지 마세요. 듣기 짜증나니까. 한 번만 더 그렇게 말하면 구속되는 수가 있어요.”

첫 재판 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인적사항을 묻고 답하는 인정신문 도중 재판장에게 말투를 지적당했다.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구속 소리까지 들어야 했다. 재판장은 마지막 공판 날에도 A씨가 눈물을 흘리며 최후변론을 마치자 “피고인 정말 찌질하네요”라고 말한 뒤 선고기일을 고지했다.

법정에서 ‘막말’을 하는 문제적 법관은 여전히 존재했다. 재판 도중 “뭐라는 거야”라며 반말을 내뱉고 “의뢰인 보기 미안하지 않냐”며 변호사에게 모욕을 주거나 “피고인의 변명은 말이 되지 않아 유죄”라며 예단을 드러낸 판사도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1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소속 변호사 1703명이 참여한 이번 평가에선 우수 법관 21명과 하위 법관 5명이 선정됐다.

최하위 평가를 받은 B판사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소송대리인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전 기일에서 정리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 자신이 한 말을 번복하기도 했다. 2년 연속 하위 법관에 꼽힌 C판사는 고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예단을 드러낸 사례가 제출됐다. 이러한 하위 법관 5명의 평균 점수는 53.5점이다.

반면 치우침 없이 충분한 변론 기회를 제공하며 사건관계인을 배려한 판사 28명은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23명은 평점 95점 이상을 기록했고 5명은 평균보다 1.5배 이상 많은 평가를 받으면서도 90점 이상을 받았다.

이유형(50·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평균 점수 99.1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기 사건을 비롯해 경제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허선아(49·30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년 연속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김대웅(56·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선정됐다.

권영혜(40·39기)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소액사건인데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판결문에 판단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소송관계인에게 정중하고 친절하게 재판을 진행했다는 우수 사례가 제출됐다. 현재 대장동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권성수(50·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도 우수 법관에 포함됐다.

서울변회는 2008년부터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독려하고 사법관료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우수·하위 법관을 선정하고 있다.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만 집계에 포함한다. 올해 유효 평가된 법관 745명의 평균 점수는 79.4점으로 전년(80.96점)보다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