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무장관 등 7인 첫 회의
사법 수장 이어 공석 사태 우려

임기가 3개월도 남지 않은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후임 인선이 본격화된 가운데 양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와 차기 공수처장 인선이 상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44일째 공석인 대법원장에 이어 오는 10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헌재도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하면서 공수처장마저 공석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위원 위촉식을 갖고 후보자 추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추천위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과 여야 교섭단체에서 2명씩 추천한 인사를 포함해 총 7명이다. 공수처는 현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과 해병대 제1사단 채 상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여야 간 후보 추천을 두고 치열한 기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선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비판적인 인사로 추천위원을 구성했다. 대구지검장 출신 박윤해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는 공수처 초대 수사자문단장으로 활동하며 공수처에 반성과 성찰, 개선을 요구해 온 인물이다. 공수처 폐지론자로 알려진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2020년 1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위헌적 수사 기구가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됐다”며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인물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기 법무부 요직에서 활동했던 인사로 추천위원을 구성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이상갑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는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인권국장과 법무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장’을 지냈다.

야당은 민주당 주도로 설치된 공수처의 2기 수장만큼은 진보 성향 인사를 추천해 대통령과 검찰을 견제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수처법상 의결 정족수가 완화돼 추천위원 5명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한 만큼 여당 주도로 후보 추천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여야가 양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에 대해 책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차기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뒷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