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일정 앞당겼으나… 기술·예산 부족 2020년 달 탐사 ‘삐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나로호(KSLVⅠ) 이후 한국 우주개발의 핵심 목표인 ‘달 탐사’와 ‘한국형 우주발사체’(KSLVⅡ) 개발사업이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무리하게 일정을 앞당기는 바람에 순수 국내기술로는 시일을 맞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달탐사 개발에 모두 7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 때문에 러시아 등과의 기술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발사체 기술 확보에 실패한 나로호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1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KSLVⅡ 개발·발사를 완료하고 2020년에 KSLVⅡ를 이용해 탐사선을 달에 착륙시킨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한국우주개발 로드맵은 2021년에 KSLVⅡ를 발사하고 2025년을 전후해 달 탐사선을 발사하는 것으로 설정돼 있었다. 특히 달 탐사선은 KSLVⅡ 발사 이후로만 설정됐을 뿐 구체적인 발사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단계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대선 TV토론에서 “2020년 달에 태극기가 펄럭이게 하겠다”고 밝히면서 로드맵을 통째로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KSLVⅡ 발사를 3년, 달 탐사선 발사를 5년이나 앞당기면서 KSLVⅡ의 후속과제로 계획했던 달 탐사선 개발에 당장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1조 5449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는 KSLVⅡ 사업의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7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예산과 인력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달 탐사선은 예산 타당성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내년 예산에 반영될지도 불확실하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4월 말까지 달 탐사 로드맵을 확정한 뒤 기획재정부에 예산 타당성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던 KSLVⅡ 사업에 고작 1040억원만 배정된 점을 감안할 때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연구진 확보도 난제다. 현재 항우연의 달 탐사 관련 인력은 달 탐사선 시험모델을 제작 중인 9명이 전부다.

이 때문에 순수 국내기술 확보라는 당초 목표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항우연 관계자는 “KSLVⅡ 개발이 지연될 경우 2020년이라는 달 탐사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탑재체에 탐사선을 실어 쏘아올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발사체 성능시험이 달 탐사 계획의 1차적 목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객이 뒤바뀐 것이다. 항공학계의 한 교수는 “나로호 발사 과정에서 보았듯 우주개발은 숱한 실패와 지연이 되풀이되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무리하게 시한을 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기본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