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2021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발표

최근 출시되는 많은 자동차들은 앞차와 간격 조정, 차선이탈방지 등 기능은 기본적으로 장착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자율주행차로 알려진 자동차들도 운전자가 항상 긴장하고 운전대를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이 때문에 현재 자동차들의 자율주행 수준은 2~2.5단계로 보고 있다. 운전자의 개입이 거의 필요 없어지는 4단계 이상의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자동차 제작사들의 연구가 활발하다. 그렇다면 완전한 자율주행차는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의 미래’라는 주제의 ‘2021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미국자동차공학회가 제시한 자율주행 기술 수준 단계에서 레벨 4 이상은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며 레벨 5는 자동차 스스로 주행환경을 모니터링하고 돌발 상황 대응이 가능한 기술이다.

이번 기술영향평가에 따르면 자율주행 기술은 지금까지 ‘자동차=탈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넘어 운전자들에게 시간과 행동의 자유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또 자율주행차와 드론, 로봇, 개인용 모빌리티가 결합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이동수단이 개발되면서 대중교통을 대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렇게 될 경우 자가 승용차의 구입과 유지,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의 필요성이 약화되고 공유 개념이 강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자율주행차는 실시간 위치, 동선 등 운행 데이터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교통 시스템에서 계속 주고 받는 과정에서 탑승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또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때 지금처럼 운전자와 보행자간 문제가 아니라 이용자, 보행자, 차량제조사, 보험사, 자율주행 기술업체 등 개인과 기업간 법적책임, 책임범위,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대한 논의도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대현 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은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혁신적 기술”이라며 “기술실현에 따라 순기능은 강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술영향평가 결과는 7일부터 정부부처, 공공기관에 배포되고 과기부 누리집(msit.go.kr),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kistep.re.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서점에서 전자책으로도 무료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