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이 학업기본인 수학성적, 읽기능력 저하의 주요원인
“적당한 소득불평등이 성공동기 제공”은 옛말...역기능 심각
교육시스템 개선만으로는 역부족...경제체질 개선이 우선

‘21세기 자본’이라는 저서로 유명한 프랑스 파리경제대학 토마 피케티 교수나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 등 많은 학자들이 현재 전 세계 곳곳이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소득불평등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성장불균형 평가‘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로 소득불평등이 더 심화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소득불평등이 아동,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계층이동을 차단하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미주리 캔사스시티대 사회학과 연구팀은 소득불평등이 10대 아동 청소년들의 수학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9일 밝혔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사회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교육학 리뷰’(Educational Review) 10월 6일자에 실렸다.

소득불평등은 인구계층에 있어서 소득이 얼마나 불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격차를 말하는 것으로 소득 불평등이 커지고 오랜 동안 지속되면 국가경쟁력과 성장을 퇴화시키고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미시적으로도 정신건강문제, 사회적 신뢰, 계층 이동성 저하 등 다양한 보건, 사회문제와도 연계돼 있다. 특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아동,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사회의 역동성을 줄이게 되는 원인으로도 알려져 있다.

미국의 소득불평등은 U자 패턴을 따라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1910~1930년대에 가장 높았고, 1940~1970년대에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떨어졌다가 1980년대 레이건 정부 집권 이후 신자유주의가 강화되면서 다시 상승해 오늘날 소득불평등은 선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받아들인 나라들은 소득 불평등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고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연구팀은 미국에서 소득불평등이 아동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연구팀은 미국 전체 주를 대상으로 1992년부터 2019년까지 소득격차와 함께 국가학력평가(NAEP) 데이터 중 초등학교 4학년의 수학과 읽기능력 결과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소득 불평등 수준이 높은 주에서 학업 성취도가 평균보다 낮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 불평등이 가난한 학생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전체의 학업 성취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고소득층으로 소득 집중이 오히려 전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까지 떨어뜨린다는 말이다.

연구팀은 수학성적의 변화 추이도 관찰했는데 소득불평등이 급격히 증가한 주의 경우는 수학점수가 17.5점 정도 상승했지만 계층간 소득격차가 크지 않은 주에서는 평균 24.3점 오른 것을 확인했다.

읽기능력, 문해력 분야에서도 소득불평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됐지만 수학점수만큼 크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셉 워크맨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학교교육 시스템만 바꿔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누진세, 재산새, 상속세, 자산세 등을 통해 사회 전체의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워크맨 교수는 “기존에는 적당한 소득 불평등이 성공의 동기를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재 미국이나 그 밖의 선진국들의 소득불평등 수준은 그런 긍정적 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서 역기능적 수준”이라고 덧붙였다.없는 수준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