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사이클선수’ 암스트롱, 자서전 사기혐의서 무죄

‘도핑 사이클선수’ 암스트롱, 자서전 사기혐의서 무죄

입력 2013-09-12 00:00
업데이트 2013-09-12 11: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도핑으로 몰락한 미국의 전 사이클리스트 랜스 암스트롱(42)이 자서전에 거짓 내용을 담고 허위 광고를 했다는 사기 혐의로 받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1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일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암스트롱은 자서전에 거짓된 내용을 적어 독자들을 속인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거짓말을 할 자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날 무죄 판결을 받았다.

미 연방 지방법원은 “암스트롱의 책이 거짓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도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암스트롱의 자서전 ‘이것은 자전거 이야기가 아닙니다’와 ‘1%의 희망’의 독자들은 암스트롱이 쌓은 업적이 도핑 덕분이었다는 것이 알려지자 책값 등으로 지출한 500만 달러(약 54억원)를 돌려달라고 지난 1월 암스트롱을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암스트롱과 출판사가 사실이 아닌 것을 ‘진실하고 정직한’ 실화라고 허위로 광고해 불공정 경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암스트롱의 책이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는데다가 암스트롱이 언론 등에서 책에 대해 언급한 행동 또한 비상업적이었다고 판단해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