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KDI ‘국가재정 토론’

우리나라와 인구 규모, 1인당 국민소득,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2007년 기준)이 비슷한 스페인이 금융 및 재정 위기에 구제 금융을 신청했다. 스페인의 사례는 낮은 수준의 부채에도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일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에서 공동 개최한 ‘국가재정운영계획 공개토론회’에서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은 “최근 남유럽의 재정위기는 매우 낮은 수준의 부채에서도 재정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우리의 국가채무도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유럽 재정위기 발발 전 스페인의 정부 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6%였다. 2013년 예상치도 84%에 불과하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PIIGS’(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 국가 중 스페인의 부채 비율이 가장 낮다.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 비율은 2007년 31%를 기록했고 2013년에도 31%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OECD의 정부 부채는 한국은행 통계를 인용, 정부 발표치와 약간 차이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07년 33.2%, 2013년 31.3%(전망치)다.

스페인의 인구(2010년 기준)는 4607만명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5052만명.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1인당 GDP(2010년 기준)는 스페인이 3만 1888달러, 우리나라가 2만 9101달러다.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 이자 부담 때문에 복지 등 시급한 분야에 투입될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고 본부장은 “국제 투자자들은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외곽에 있는 국가에서 먼저 자금을 회수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스페인에 비해 한국의 문제점이 하나 더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우리나라 외화 차입액 중 유럽에서 빌려온 금액의 비중은 31.9%(413억 달러)다. 2011년 말(33.6%)보다는 낮아졌지만 미국(28.8%)보다는 높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