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보고서 수사관행 변화 끌어낼지 관심…일각에선 “구체적 내용 결여”

다음카카오가 국내 인터넷 기업 최초로 23일 발표한 ‘투명성 보고서’에는 개인의 사생활(프라이버시) 정보 보호에 최우선의 방점을 찍었음이 명확히 나타나있다.

투명성보고서가 게재된 다음카카오의 프라이버시 정책 사이트는 이 회사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철학이 첫머리에 등장한다. 이밖에 투명성, 보호노력, 동향 등 메뉴로 구성됐으며, 항목마다 ‘개인의 프라이버스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언급이 반복된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사법당국의 자료 요청 등에 관한 통계뿐만 아니라 이용자 권리 보호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인터넷진흥원, 병무청 등 다양한 정부기관의 요청과 처리 건수 등도 포괄적으로 나와있다.

다음카카오는 이 보고서 발간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관련된 모든 통계를 공개함으로써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불신에서 벗어나 ‘개인 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다음카카오는 수사 당국의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해 이용자의 통신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지난해 드러나 ‘사이버 검열’ 논란에 휩싸였고, 일부 카카오톡 가입자는 다른 서비스로 옮겨가는 등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다급해진 이 회사가 ‘감청영장 불응 방침’을 천명하자 이번에는 검찰과 갈등이 증폭됐다.

이석우 대표가 자사 서비스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유포된 혐의와 관련 지난해 12월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괘씸죄’에 걸렸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다음카카오 입장에서는 고객 정보 보호와 수사당국의 법 집행협조의 이해가 갈리는 갈림길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에 직면했다.

이런 가운데 투명성보고서를 내놓은 것은 난국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고객의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정부 기관 개입 사실을 모두 드러냄으로써 불필요한 의혹을 없애는 것만이 궁극에는 수사 당국과의 갈등을 없애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카카오 프라이버시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번 보고서 발간을 주도한 정태명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면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투명성 보고서는 이러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일조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투명성 보고서는 이용자·정부·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이 같은 맥락이다.

한편, 이번 투명성보고서는 국내 인터넷 기업으로는 최초이지만, 전날 저녁 네이버가 비슷한 성격의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전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더욱 관심을 끈다.

업계에서는 국내 대표적인 두 인터넷 기업이 수사 당국의 자료 요청 등에 관한 수치를 공개함으로써 향후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과 기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수사상 공익적 목적이라도 개인 정보 보호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면서 “이번에 객관적인 데이터가 공개됨으로써 수사 관행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법원 등에서도 이를 보고 영장 발급 등에 참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 목적의 정당한 법 집행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수사 전반에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며 곱지 않은 시각이어서 다음카카오와 수사 당국의 갈등이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이번 다음카카오의 투명성보고서가 수사 당국의 자료 요청·처리 건수 등 단순한 통계 수치 나열에 그쳐 사법당국의 압박 수위를 낮추고 개인정보 보호 의지를 과시하는 목적에만 치우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압수수색 영장 요청이 급증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면서 “다음카카오의 경우 과거 음란물이나 불법유해 정보 글 게재로 당국으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