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명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장 인터뷰

다음카카오 프라이버시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태명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23일 다음카카오가 발간한 투명성 보고서가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카카오는 지난 10월 ‘사이버 감청’ 논란 이후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이를 실현할 방법 중 하나로 지난해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23일 첫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면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투명성 보고서는 이러한 신뢰를 구축하는데 일조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투명성 보고서는 이용자·정부·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해 가능한 한 자세하고 객관적으로 담으려고 노력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내용이 있어 일반 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차차 보완해 갈 것이다.

-- 이번 투명성 보고서가 사회에 어떤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나.

▲ 이번 보고서가 이용자 정보 관리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발점이 되리라 생각한다. 개인 정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다음카카오 외 다른 기업들이 관리하는 정보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길 것이다.

-- 한국이 IT가 발달했음에도 투명성 보고서 발간 등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은 이유는.

▲ 서양과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국민의 관심이 미흡하기도 하다. 나를 포함해 대부분 이용자들이 자신의 정보가 기업들에 의해 관리되는지도 잘 모르고 지내왔고 알려는 노력도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 국민·정부·업계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자 무엇을 해야 하나.

▲ 개인정보의 주인은 이용자다. 자신의 정보 결정권을 이해하고 기업들이 자신의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관심을 둬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스스로 인지할 길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 기업은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이용자에게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알려야 한다. 투명성 보고서 발간은 그러한 방법의 하나다.

-- 수사기관의 인터넷기업들에 대한 자료요청을 어떻게 보는가.

▲ 수사기관의 수색영장은 법이 허용하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한 필요하다. 단 국민의 보호를 위한 수사에만 사용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의혹이 있어 문제가 된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면 (자료 요청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투명성보고서는 이러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투명성보고서는 이용자·정부·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 다음카카오 프라이버시정책 자문위원회가 하는 일과 향후 계획은.

▲ 프라이버시정책 자문위원회는 다음카카오가 이용자정보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은 단기적인 이익을 좇느라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자문해 기업으로 하여금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의 길을 모색하도록 돕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