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의 임금, 복지혜택 등 처우 격차 계속 벌어져

새누리당이 박근혜정부의 4대 개혁 목표 가운데 하나인 노동시장 개혁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한 배경에는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노동개혁을 올 하반기에 최우선 현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노동시장의 양극화롤 꼽았다.

노동시장 양극화의 뿌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두터운 벽처럼 형성된 차별이다.

두 직종 간에는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일을 하지만 소득이나 복지혜택 및 고용 안정성 면에서 극심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그 차이가 점점 벌어져 이제는 차별로 인식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고서는 노동시장 구조를 질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 월급쟁이 3명 중 한 명꼴 비정규직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 수준으로 불어났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가 일부 근로자들의 문제가 아닌 이슈가 됐다는 의미다.

통계청이 지난 5월에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3월 현재 임금근로자는 1천879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2.2% 증가했다.

정규직 근로자는 1천278만7천명으로 2.4%, 비정규직 근로자는 601만2천명으로 1.7% 각각 늘었다.

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전체 근로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

올해 3월 현재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32.0%였다.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 정도가 비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올 3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2012년 33.3%, 2013년 32.3%, 2014년 32.1%로 줄었지만, 정부의 정책 노력과 비교하면 눈에 띌 정도는 아니다.

◇ 상여금 혜택도 차별…비정규직 수혜자는 23.8%뿐

올해 1분기 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271만3천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 늘었다.

반면에 비정규직은 146만7천원으로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3월 기준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월평균 임금격차는 1년 전보다 0.8%포인트 늘어난 12.0%에 달했다.

시간당 임금도 격차가 더 벌어졌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의 시간당 정규직 임금은 1만8천426원으로 5.1% 증가했다.

비정규직은 1만1천463원으로 1.8% 증가했다.

특히 비정규직 중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두 임금이 줄었다.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은 1만1천603원으로 7.4% 늘었지만 건설일용직 등 일일근로자(1만2천589원)는 1.4% 감소했다. 기간제근로자(1만1천872원)는 1.2% 줄었고, 파견근로자(1만189원)는 3.9% 떨어졌다.

상여금, 성과급 등 연간 특별급여도 정규직이 542만9천원으로 전년보다 8.1% 증가한 반면에 비정규직은 33만3천원으로 12.2% 감소했다.

상여금을 받는 근로자 수를 보면 정규직은 69.4%에 달했지만, 비정규직은 23.8%에 불과했다.

◇ 사회보험 가입률·고용안정성 격차도 커져

임금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가입률을 포함한 전반적인 복지 수준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심각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정규직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97.8%에 달했지만 비정규직은 51.2%에 불과했다.

국민연금 가입률도 정규직이 97.6%인 반면 비정규직은 48.2%로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고용보험도 정규직 가입률은 95.4%였으나 비정규직은 63.0%로 한참 낮았다.

애초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해 복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2.4%인 반면에 비정규직은 1.4%에 불과해 사실상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 3월 현재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7년3개월로 1년 전보다 2개월 늘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2년5개월로 2개월이나 짧아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평균 근속기간 차이는 4년10개월로 1년 전과 비교해 4개월 더 벌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