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인상 좌시 않겠다는 뜻… 다 같이 올리면 담합 의혹 제기”

금융 당국의 금리·수수료 자율화 결정에 은행권 반응이 싸늘하다. 은행 수익이 과도하다며 이미 수수료 등을 억지로 끌어내려 놓고는 이제 와서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는 비판이다. 금융 당국의 그림자 규제와 저금리 장기화 등으로 국내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지난해 연 1.79%까지 떨어졌다. 미국(연 3.12%) 등 해외 은행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가격 결정 자율화가 금리·수수료 인상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혼란스러워한다. “가격 결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는 실제로는 가격 인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냐”며 해석이 분분하다. A은행 관계자는 “금융 당국 수장이 금리·수수료 자율화를 공언한 것은 당연히 반가운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손발 다 묶어 놓고 가격 결정을 자유롭게 하라는 것은 보여 주기식 행보밖에 되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했다.

여기에는 금리·수수료 등을 자유롭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도 자리한다. 오는 10월 계좌이동제가 본격 시행되면 은행들은 저마다 ‘집토끼’(기존 고객)를 사수하기 위해 당근(금리, 수수료 인하)을 제시해야 한다. 또 내년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되면 은행들은 증권사, 보험사 등과 또 한 번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 ISA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B은행 관계자는 “계좌이동제, ISA 도입 등 굵직굵직한 이벤트들로 출혈 경쟁이 예상된다”면서 “금리·수수료 자율화보다 더 급한 것은 은행이 새로운 수익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C은행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겠느냐”면서 “그렇다고 다 같이 (금리·수수료를) 올리면 담합 의혹이 제기될 게 뻔하다”고 푸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