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뺀 전국 14개 광역 시·도에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고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 프리존(Free zone)’이 생긴다. 서울 면적의 1.7배에 이르는 10만㏊의 농업진흥지역은 임대주택 건설 등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뀐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도 내년에만 5만호가 추가로 공급된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내년도 경제 정책의 핵심은 올 들어 잇따라 터진 대내외 악재 속에서 재정·통화 정책을 총동원해 불씨를 살려놓은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내수 중심으로 경기를 살려서 국민들의 체감 경기를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전국 곳곳에 세워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경제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기로 했다. 전국 14개 시·도별로 지정되는 규제프리존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전략산업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는 업종, 입지 등과 관련된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자유 지역이다.

이미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지난 14일 지역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역별로 사물인터넷(IoT), 드론(무인기),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스마트기기, 농생명 등 전략산업을 2개씩 선정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선정에서 제외됐고 규모가 작은 특별자치지역인 세종시에선 1개만 선정했다.

정부는 규제프리존에 재정, 세제, 금융, 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하고 지역설비투자펀드 같은 중소기업 정책금융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규제프리존 도입 관련 특별법안을 만들어 내년 6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민간 투자를 늘려 내수 개선세를 유지하고 임대주택 시장의 구조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뉴스테이 공급량을 올해 1만 4000가구에서 내년에는 5만가구 수준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100만㏊ 규모인 전국의 농업진흥지역 가운데 10%(서울면적의 약 1.7배)인 10만㏊에 대해 진흥지역 해제 및 행위 제한 완화를 추진해 기업형 임대주택 부지 등으로 쓸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이나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이용 행위가 금지됐다.

정부는 소비 절벽 우려를 없애기 위한 내수 진작책도 마련했다. 올해 내수 진작 효과를 낸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매년 11월 중순으로 정례화하고 외국인 대상 ‘코리아 그랜드세일’과 연계해 행사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 중국인 관광객 ‘유커(遊客)’ 유치를 위해 한류·미용·레저·문화체험을 결합한 새 관광비자인 ‘한류산업연계비자’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현행 최장 30일로 제한된 중국인 관광객의 국내 체류기간이 90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새로운 산업전략의 하나로 ‘메이드 바이 코리아(Made By Korea)’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집적화된 입지를 제공하는 해외산업단지를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에 건설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출 회복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수출금융을 올해보다 20조원 늘린 271조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화장품, 식료품, 유아용품, 패션, 의류는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할 5대 유망 소비재 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4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우리 기업들이 중국 업체를 인수·합병(M&A)하거나 현지 생산 및 유통망을 구축해 진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