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농업진흥지역 풀어 뉴스테이 부지 확보

정부는 16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5만가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뉴스테이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3년간 6만가구 공급’이라는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은 ‘1호 뉴스테이’인 인천 도화지구 뉴스테이 착공식에서 올해부터 2017년까지 6만가구 이상의 뉴스테이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뉴스테이 5만가구 추진’은 정부 목표인 6만가구 가운데 올해 공급된 1만4천가구(리츠 영업인가 기준)를 뺀 나머지 4만6천여가구를 어디에 지을지 내년 안에 단계적으로 발표하겠다는 의미다.

세부적으로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으로 공급할 3만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을 활용한 각각 1만가구의 입지가 공개된다.

정부는 특히 쌀 수급 안정을 위해 해제하는 농업진흥지역 가운데 입지가 좋은 곳을 뉴스테이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가시화한다고 보면 된다”며 “뉴스테이의 상품가치를 높이려면 좋은 부지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 보험사 등 재무적 투자자(FI)는 구체적인 사업구조가 확정돼야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 이들을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시키려면 부지를 조기에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을 뉴스테이로 공급하도록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법정 상한까지 완화되는 등 각종 혜택을 준다.

국토부는 내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촉진지구 10여곳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5곳을 지정하겠다고 한 것과 비교해 배 이상 많다.

현재까지 공급촉진지구로 정하겠다고 국토부가 발표한 곳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공장부지 한 곳이다.

용산구 옛 국립전파연구원 자리도 유력한 후보였으나 해당 부지에 문화재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기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수도권과 광역시 주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부동산 등 국공유지, 공업용지 등을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뉴스테이 부지 발표와 함께 정부는 FI가 뉴스테이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FI가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할 때 부담을 줄여주고자 FI는 뉴스테이가 준공되면 주택도시기금이 가진 해당 뉴스테이 리츠의 지분을 사들여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뉴스테이 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높여 수익성을 끌어올리고 ‘임차료 지급보증제’를 활성화해 사업자가 입주자에게서 임차료를 받지 못하는 위험을 덜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뉴스테이 리츠의 상장 요건도 완화해 주식시장에서 소액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리츠의 상장 요건은 매출액 300억원(임대형 100억원), 영업이익 25억원 등인데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육·의료·가사서비스 등 주거복지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제공되는 뉴스테이를 공급한다는 목표도 이번에 제시됐다.

정부 관계자는 “보육이나 교육에 특화한 뉴스테이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이 다른 공동주택 단지보다 우선 설치되도록 지원하거나 뉴스테이와 보육·돌봄 시설·도서관 등을 복합개발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