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중복 규제 없앴어야… 일자리 150만개 유출된 셈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 비효율 초래… 원안 끝까지 못막은 게 두고두고 후회
론스타 투자회수 지연시킨 건 문제

“공무원이 그렇게 센지 밖에 나와서 체감했습니다. 기업들이 정부 말 안 들으면 엄청나게 손해 본다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죠.”

노무현 정부 시절 재정경제부 차관을 거쳐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실장을 지낸 권태신(67) 한국경제연구원장은 1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에서 일하다 보니 규제를 더 풀지 못하고 나온 게 후회된다”고 말했다. 순환출자 규제, 금산분리, 수도권 규제 등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가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2009년 부처 간 업무 영역을 조정할 때 더 세게 밀어붙여 중복 규제 등은 없앴어야 했다”면서 “정부 규제로 대기업들이 해외로 나간 탓에 유출되는 일자리가 약 150만개”라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또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내려가면서 엄청난 비효율을 초래했다며 세종시 원안을 끝까지 막지 못한 게 후회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정부 부처 이전 대신 대기업 유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종시 수정안’ 통과를 책임졌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총리실장 직에서 물러났다. 2009년 정운찬 당시 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을 들고나왔을 때 여당을 상대로 원안 폐기를 설득하지 못한 게 두고두고 후회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수도 이전은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만큼 헌법(72조)에 따라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 “수도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치지 못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또 미국 헤지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정부가 취한 태도도 곱씹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에 검찰 고발까지 하면서 론스타의 투자 회수를 막는 게 현명했느냐는 것이다. 론스타는 당시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원대 투자자·국가간소송(ISD)을 제기했으며, 오는 6월 최종 심리를 앞두고 있다. 그는 재경부 차관 시절 감사원이 론스타를 감사하는 식으로 론스타의 투자 회수를 지연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를 3~4년 더 한국에 붙잡아 두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한국은 국제 관례, 정상적인 규칙이 통하지 않는 나라’라는 인상을 심어 줬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스크린쿼터(국산 영화 연중 146일 이상 의무상영) 제도와 관련된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2006년 한 라디오방송에서 영화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스크린쿼터의 ‘점진적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당시 영화인들이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100일 동안 삭발 시위를 했다”고 회고했다. 스크린쿼터가 축소되면서 우리나라 영화산업이 부흥했지만 이와 별개로 직설적인 화법이 공직 생활에 결코 득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돌직구’를 날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집사람마저 왜 자꾸 말을 겁 없이 해서 적을 만드느냐고 꾸중을 하더라고요.(웃음)”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