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등 감안 740명 적당” 분식회계 기업 200억 과징금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을 지금보다 200명가량 줄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손성규·이호영 교수 등이 참여한 연세대 연구팀은 7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로 열린 ‘공인회계사 적정 선발 인원 공청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연구팀은 우리나라의 인구, 경제 규모, 상장사 수, 감사 시장 규모 등을 고려해 예측 모형을 만든 결과 지난해 기준 3만 7898명의 공인회계사(세무사 포함)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 공인회계사(1만 8469명)와 등록 세무사(1만 1613명)는 모두 3만 82명으로 부족 인원을 채우려면 향후 10년간 해마다 1372명을 뽑아야 한다. 세무사 예상 선발 인원 630명을 제외하면 공인회계사는 742명쯤 된다. 최근 9년간 연평균 공인회계사 합격자는 약 940명이다. 지금 수준의 80%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이호영 교수는 “획기적인 인상이 필요한 감사 수임료를 높일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합격자 통제만이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장기간 회계 부정을 저지른 기업에 최대 200억원(20억원×10회)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방향으로 자본시장조사 업무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아무리 오랫동안 분식회계를 해도 한 차례만 저지른 것으로 간주돼 최대 20억원의 과징금만 부과된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