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동산대출 심사는 강화, 중기는 동산담보대출 등 확대

부동산대출 규제가 강화하고 시중금리 상승세가 가시화하자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대신 중소기업 대출 확대로 눈을 돌리고 있다.

부동산시장 과열을 저지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돈 흐름을 유도하는 정부 방향에 맞추면서, 금리 상승기에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기 위해서다.

30일 5대 시중은행의 한 부행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량 중소기업 대출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담보대출을 넘어 다양한 자산에 값어치를 매겨 대출하는 동산담보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행장은 “실수요자가 아닌 부동산 갭투자, 1가구 2주택자를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정부 취지에 따라 앞으로 은행 부동산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시중은행 부행장도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 쪽으로 흘러가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하자는 게 정부 방향인 만큼 맞춰가려고 한다”며 “앞으로 가계대출은 억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어지는 부동산대출 규제에는 집값을 잡겠다는 뜻과 함께 시중 자금이 고용창출과 혁신성장에 흐르도록 금융사가 앞장서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7월 은행장들과 만찬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과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원활히 배분될 수 있도록 자금중개기능을 활성화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또 “저신용·채무 취약계층 배려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하며 ‘쓸모 있는 금융’이라는 표현도 썼다.

가계 부동산대출을 기업대출로 유도하고자 은행의 안정성 계산 기준도 바꿨다.

정부는 3월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방안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은 ‘고(高) LTV’로 규정해 위험 가중치를 최대 2배로 높이기로 했다.

또 예대율(대출금÷예수금) 계산에서 가계대출은 +15%, 기업대출은 -15%로 비중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은행 예대율은 100% 이하여야 하는데,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의 부담이 가벼워지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규제 압박에 은행들도 방향을 바꾸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이어 10월 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지표까지 도입되는 만큼 앞으로 개인 대출과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심사는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우량 기업대출 위주로 은행 자산 배분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금리 상승세도 은행이 투자 구성을 다양화하는 요인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시중금리도 덩달아 오르면 대출자 부실 위험도 커지기 때문이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내 경기 불황, 국내금리 상승 압박에 따른 시장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량 중소기업 대출, 보증서대출 위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수정하고 추가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 직접투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또 금리 상승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중채무자, 과다채무자 등 한계 차주는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부행장은 “앞으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신용평가 시스템을 세분화·정교화하면 2금융권 신용대출 일부를 1금융권으로 끌어올리는 역할도 은행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