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왼쪽 세 번째) 행동하는자유시민 공동대표가 27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6·17 부동산 대책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은 위헌성이 있으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공동대표와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회원 등은 이날 “정부가 국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언주(왼쪽 세 번째) 행동하는자유시민 공동대표가 27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6·17 부동산 대책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은 위헌성이 있으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공동대표와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회원 등은 이날 “정부가 국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