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착공 시점 명시
내년 고리 2·3호기 수명연장 계속운전 신청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서 ‘원전 강국 건설’로의 원전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사진은 윤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찾아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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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신한울 3·4 착공 시점을 오는 2025년 상반기로 제시했다.
우선 올해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를 위해 새 정부는 에너지정책방향,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2024년 말까지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후 건설 허가, 공사 계획 인가 등 착공 관련 후속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2025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다.
또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 고리 2호기, 내년 하반기 고리3호기의 계속운전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일정을 마련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별 수명만료 시점(2030년까지 10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속운전을 신청하게 된다. 계속운전 운영변경 허가를 받으면 설계 수명이 만료된 원전도 연장 가동할 수 있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원전의 역할 강화, 수출 및 신성장 동력화를 위해 원전담당 차관보, 원전수출정책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강주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