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협 “중기·소상공인 고금리 고통 분담 대책 마련을”

중소기업 관련 16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0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금리 고통 분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시중은행 영업이익의 90% 이상이 이자수익”이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즉각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 대출은 2019년 말 716조원에서 작년 말 953조원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은 2019년 말 685조원에서 작년 3분기 1014조원으로 각각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상분은 작년 1월 2.9%에서 올 2월 현재 5.6%로 2.7%포인트(p) 오른 반면 같은 기간 기준금리 인상폭 2.25%p(1.25%→3.5%)보다 높았다. 일부 은행의 영업이익에서 96%가 이자 수익이었다.

5대 시중은행이 지급한 작년 성과급 총액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1조 3823억원에 이른다.

이들 단체는 이어 “동반성장위원회가 만드는 동반성장지수처럼 금융권의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상생금융지수를 만들어 은행의 상생노력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또 금융권이 밝힌 5000억원의 상생기금은 부족하다며 대폭 확대해 취약차주의 부담 완화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기자회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 대표 9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 은행들이 대규모 공적자금으로 위기를 극복한 만큼, 지금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힘들 때 금융권이 먼저 대출금리를 적극 인하하는 등 상생에 나서야 한다”며 “우리나라 은행도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국처럼 기업 직접 투자를 허용해 은행도 살고 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