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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빈곤 갈림길…은퇴 후 더 가혹한 소득불평등의 덫

노인 빈곤 갈림길…은퇴 후 더 가혹한 소득불평등의 덫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3-06-15 01:42
업데이트 2023-06-15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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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제연 ‘타일지수’ 분석

60대 소득양극화 청년의 두 배
연령 높아질수록 격차도 커져
퇴직 후 무수익· 창업실패 많아
임대수익 등 자산 격차도 요인
“재취업 활성화 등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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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인구에서의 소득불평등도가 25~39세 인구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와 사업, 임대소득 등에서의 자산 격차가 고령층으로 갈수록 크게 벌어진 탓으로, 1996년 이후 우리 가계 전체 소득불평등의 30%가량은 고령층 인구 비중의 증가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손민규 연구위원과 황설웅 부연구위원은 BOK 이슈노트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와 소득불평등’ 보고서에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미시 자료를 이용해 연령 집단별 소득불평등도를 타일지수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타일지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 중 하나이나 지니계수와 달리 소득유형 등 소득불평등도의 하위 구성을 세분화해 살펴볼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타일지수(실제 수치에 100을 곱함)는 25~39세에서 15.2901, 40~49세에서 13.4191이었으나 50~59세(17.1019)에서 증가하기 시작해 60~69세(30.5799)에서는 가파르게 치솟았다. 70세 이상에서는 39.5927에 달했다.

교육 수준과 같은 생애 초기 조건들이 근로소득 등 자산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영향이 누적되면서 고령층에 이르러 소득불평등도가 심해진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연구진의 분석 결과 1996년부터 2021년 사이 소득불평등도의 상승에 이 같은 ‘연령효과’의 기여도가 32.1%에 달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됐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소득유형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에서는 법정 은퇴연령이 도래하면서 퇴직한 가구와 노동시장에 남은 가구 간 근로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 사업소득은 고령층 내에 무수익 또는 영세업자 비중이 크고 창업 대비 폐업률도 높아 격차가 컸다. 임대소득의 경우 축적된 보유자산의 격차로 고령층 내 소득양극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연령별 불평등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대 이하에서 11% 수준인 반면 60~69세는 31%, 70세 이상은 39%에 달하는 등 사업·임대소득이 고령층의 소득 격차를 가르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될수록 가계 전체의 소득불평등도도 높아진다는 게 연구진의 결론이다. 연구진이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토대로 소득불평등도의 경로를 전망한 결과 향후 10년(2021∼2030년)간 연령효과에 따른 불평등지수의 상승폭이 과거 20년(2001∼2020년)간 누적된 연령효과의 3분의2에 달하며 가팔라질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고령층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은퇴 후 재취업 활성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2023-06-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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