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산단에 주거 지원 ‘콤팩트시티’
평택지제역세권에 3.3만 가구 공급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 정주 마련
‘우주산업’ 진주문산 6000가구 공급
KTX 등 10분 접근 광역교통 요충지
내년 하반기에 지구지정 완료할 계획

경기 평택과 경남 진주에 첨단 산업단지의 주거 지원을 위한 3만 9000만 가구 규모 콤팩트시티가 조성된다. 사전청약은 2026년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평택지제역세권’과 ‘진주문산’을 선정했다. 공공택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조성해 공급하는 택지다.

첨단 산단이 연계된 두 지역에 혁신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는 우수한 정주환경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풍부한 우수인력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지역의 첨단 산단에 투자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든다.

평택지제역세권엔 3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급 면적은 453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1.56배에 해당한다. 이 지역은 평택-화성-용인 등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로 청년층 및 핵심 인재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지역이다.

국토부는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를 첨단 산단의 배후 주거 역할을 하면서, 핵심 인재들의 눈높이에 맞는 쾌적한 정주 환경과 편리한 광역교통을 제공할 수 있는 ‘자족형 콤팩트시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교육·문화·의료 등을 압축 개발하고, ‘뉴:홈’ 공급 등으로 주거 여건을 획기적 개선한다.

또 수서고속철(SRT)·1호선 등 광역교통 요충지란 이점을 활용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C 연장 여건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평택지제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덕국제신도시~평택시청 등을 연결하는 BRT 교통체계도 구축하고,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특화도시’(M-City)로 개발한다.

진주문산에는 6000가구를 공급한다. 면적은 140만㎡로 여의도의 약 0.48배 면적이다.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인 진주문산엔 한국항공우주(KAI) 등 우주·항공 분야 주요 기업들이 입지한 경남 서부권에 양질의 배후 주거단지를 제공해 첨단 산업 발전을 지원한다.

이 지역은 KTX 진주역, 진주고속터미널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으로 광역철도역과 터미널까지 10분대 접근이 가능한 경남 서부권 광역교통 요충지로 만든다. 아울러 진주문산 지구와 진주 구도심, 경남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대중교통망을 계획한다.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히 시행한다. 국토부 5975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9464명 등 전 직원과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이번 공공택지 지구 내 토지 소유 여부를 사전 전수조사한 결과, 토지 소유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택지 지구와 인근 지역의 실거래 조사(2018년 6월~2023년 5월)를 통해 추출한 잦은 손바뀜 등 이상거래는 소명자료 발송 및 징구 절차를 통해 정밀조사한다. 자금조달 내역 등을 분석해 명의신탁,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관계 법령 위반 의심거래를 적발할 계획이다.

투기성 토지거래는 차단할 수 있도록 택지지구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 지정하고, 주민 공람공고 즉시 지구 내 개발행위제한을 시행해 보상 투기도 막는다.

나아가 투기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국토부와 광역지자체는 점검 총괄 및 지원하고, 조사 권한을 가진 기초 지자체 등이 실무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투파라치’도 운영한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거래와 투기성 행위들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부과 및 탈세·대출 분석 등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차명 투기 등 부당이득을 노린 투기에 대해선 최대 무기징역과 부당이득의 5배를 환수·추징 등 엄정 대응한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는 주민 의견 청취, 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지구계획 승인 및 뉴:홈 사전청약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