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주제발표서
“노동인구 감소, 특정 산업·연령 영향 더 커”
청년 특히 감소···여성·고령 노동인구 확보

“비가 많이 오면 홍수는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납니다. 노동인구 변화에 대해서도 어떤 산업, 어느 연령대에 영향이 더 큰 지 불균형을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 주제발표에서 “인구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부문 간, 인력 유형 간, 지역 간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면서 “노동 인구 감소는 노동 시장의 불균형에 초점을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노동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유연해지고, 노동 이동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산업에 따라 노동 부족과 공급 과잉이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언제 어떤 충격이 다가올지, 대응을 위한 법적, 제도적, 문화적 변화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판단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동성이 높고 적응력이 빠른 청년 노동자의 감소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노동시장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청년 인력의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견해다. 그는 “2040년이 되면 35세 미만 대졸 취업자가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 청년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 큰 타격을 입게될 것”이라면서 “대학 교육 단계에서부터 전공 간 칸막이를 낮추고, 빠르게 진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보편 기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의 고용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이 교수는 “경력단절이 심각한 30대와 40대 초반 여성의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청년 노동 감소 문제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면서 “결혼과 출산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령층 노동 인구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고용률을 높이는 데만 천착하지 말고 소득 크레바스(은퇴 후 무소득 기간)나 빈곤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