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본 개미들 “외국인이 공매도로 재산 탈취”
정부, 내년 6월까지 공매도 금지 ‘이례적 조치’
학계 “공매도, 시장에 필요…가격하락 못 막아”

정부가 지난 6일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이후 공매도 제도를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다. 자금력과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주로 이용하다 보니, 약세장에서 손실을 본 개미들은 “공매도는 외국인들의 개미 재산 탈취 수단”이라며 반(反)공매도 정서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촉발하지 않으며 공매도 금지 조치가 오히려 주식시장에 해롭다는 게 국내외 학계의 중론이다.

국내 학계 “공매도, 코스피 효율성 향상…‘비상 상황’에만 동원돼야”
한국금융공학회가 지난해 3월 발표한 ‘공매도와 주식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는 2008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24일까지 공매도 금지 시기를 전후해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을 분석했다. 과거 전 종목 공매도가 금지된 시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확산 시기 등 3차례다. 이 논문은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었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변동성이 감소했다”며 “주식시장 효율성은 공매도 거래가 재개된 이후 개선됐고 특히 코스피 시장이 상대적으로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만으로 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니다. 만일 공매도 금지가 주가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면 오히려 이 조치가 장기화할 때 기업 가치와 주가 사이에 거품이 자리 잡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한국상사법학회의 2020년 11월 ‘공매도 금지 조치의 의의와 개선방안’ 논문이 “공매도 금지 조치는 공매도의 가격발견(거래 체결) 기능이나 유동성 공급기능을 차단하면서까지 시장 안정을 찾기 위해 비상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동원돼야하는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한 배경이다.

전 세계 공매도 반대론자 거의 없어…“공매도 막은 유럽, 가격하락 방지 실패”
전 세계 학계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가격 형성을 위해 공매도가 시장에 ‘필요한 제도’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국내외를 통틀어 공매도 반대론자는 거의 없다는 게 학계의 설명이다.

지난 2021년 10월 국제학술지 ‘금융연구레터’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매도를 금지한 유럽 6개국의 사례를 짚은 ‘2020년 유럽 공매도 금지 조치와 시장의 질에 미치는 영향’ 논문이 실렸다. 이 논문은 “공매도 금지 국가의 시장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거래량도 적었다.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변동성을 줄이려는 규제 당국의 목표는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실물 경기가 급랭하고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와중에 공매도가 주가 추가 하락을 일으킨다는 유럽 규제 당국의 인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앞서 재무경제 분야 세계적 학술지 ‘저널 오브 파이낸스’에 2012년 12월 실린 ‘전 세계 공매도 금지: 2007~2009년 위기의 증거’라는 제목의 논문도 “공매도 금지 조치는 시장의 유동성에 해로우며, 특히 자본금이 적은 종목일수록 약세장에서 가격 발견 속도가 느려지고 미국 금융주를 제외하고는 가격을 지지하지도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