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국유재산 국민 활용”
내년부터 2035년까지 단계적 제공

유찰된 ‘물납주식’ 매각도 활성화

정부가 국유지를 활용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 2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용산구와 송파구 등에 있는 낡은 청사와 관사 부지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투룸’ 형태의 주택이 들어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 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최 부총리는 “국유재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유지·보존에서 개발·활용으로 바꿔 국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 2000호를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용산구 유수지(330호), 송파구 보안 클러스터(300호) 등 전국 19곳의 청·관사를 개발해 3000호를 공급하고 동작구 대방동 군 부지와 경기 광명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등 국유 토지 19곳에 1만 9000호를 짓는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투룸 형태로 조성되며 피트니스센터를 비롯한 공유 공간도 마련된다.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에게는 주거와 창업 공간을 지원하는 ‘창업기숙사’가 제공된다. 우선 현재 개발 중인 관악구·종로구 복합청사에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한 가격에 시범 제공한다.

국유지 내 공립학교의 증축과 개축(리모델링)도 전면 허용된다. 지금까지 지방교육자치제가 시행된 1991년 이후 설립된 학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증개축을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학교 시설이 낡았다. 국유지에 지어진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는 총 3125곳이다.

세금(현금) 대신 수령한 ‘물납주식’ 매각도 활성화한다.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물납주식을 빠르게 현금화해 국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다. 가업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하도록 우선권을 주는 우선 매수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2회 이상 유찰된 물납주식을 평가액보다 최대 50% 할인된 금액에 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회 유찰 시 일반 입찰자에게 20% 할인된 금액이 적용되는 것이 상속인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